◆…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에서 부모들이 유아용 옷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인구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은 위원회와 기획재정부(1차관)·보건복지부(1차관)에서 공동단장을 맡는다.
정부는 "기획단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로 구분하며, 분과 산하에 총괄작업반 외 11개의 작업반을 둔다.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에 전문성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날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며, 양육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고령친화 주거·기술 등에 대한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대응 정책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 추진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고,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