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및 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식 개최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 선별·우대 지원 위해우수기업 선별 체크리스트 마련…우대지원 프로세스 체계화
반도체 팹리스(설계)·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 3000억 규모 전용펀드 결성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6일 정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1~5월중)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5월까지 정책금융협의회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연간목표치(91조원) 대비 집행률은 50.5%로서 기관 경과율을 감안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하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수출경쟁력 회복,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당면한 산업현안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최일선에서 우수기업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각 산업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 AI, 클라우드, 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총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향후 2024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금번 펀드는 반도체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정책금융유관기관(산은, 기은, 성장금융)의 공동출자로 조성되며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M&A 자금 공급으로 기술고도화 및 판매시장 업역 확장, 국내기술 보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산업도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등), 소부장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국내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