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하나?... 개정 시 보험료 6000억원 절감

보험사기가 매년 지능화·고도화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시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은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앞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으나 보험사기는 지속 늘면서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했다. 실제 누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에 전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지속 발생하는 것 역시 문제다.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10∼20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1만5668명에서 2021년 2만50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이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