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시술 후 도수치료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보험금 반환"

도수치료에 가담한 보험사기 환자 수가 최근 3년 새 두 배가량 늘면서 보험금 누수도 늘어났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은 2019년 9036억원에서 지난해 1조4180억원으로 56.9%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보험회사로부터 수사가 의뢰된 의료종사자와 환자 수는 각각 18명에서 42명으로 133.3%, 679명에서 1429명으로 110.4% 늘었다.

일례로 직장인 A씨는 한 성형외과 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형수술과 시술 후 서류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면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코, 쌍꺼풀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지급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고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해 기준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액(1조4180억원)은 전체 실손보험금의 11.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관련 보험금 누수가 증가한 것이다.

피부관리·비타민 주사·필라테스 등 비용을 도수 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