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기업결합 시 신고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모펀드(PEF)는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설립 단계에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한다.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모자회사간의 M&A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계열회사간 합병으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합병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규모를 파악시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의 계열사 규모를 각각 합산한다. 이 경우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이 모두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라면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의 규모가 중복 합산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신고대상 기업규모는 합병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고 피합병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기업 결합시 경쟁제한 우려를 가장 잘 아는 당사회사가 자진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