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 사드 차질 준 것처럼 가짜뉴스"
"일반 환경영향평가 지연 이유, 주한미군과 협의회 구성 난항 때문"
"감사,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 尹정부 고질병, 레퍼토리 똑같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서 그게 사드 체제에 차질을 준 것처럼 일종의 가짜뉴스로 착시효과,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승인했다. 환경부가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공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9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뭉갤 동기가 없었다. 5년 동안 사드 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값은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며 "다만 사드 부대의 부지가 넓어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건 맞다. 그 이유는 첫째 주한미군 때문이다. 2017년에 환경향평가를 했는데 2년 동안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안 했다.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던 것"이라며 "국민의힘 논리라면 주한미군이 2년 동안 뭉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유를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주관부처 공무원,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환경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게 환경영향법 8조 2항에 있다. 성주 주민들이 사드기지를 결사 반대해 주민대표 추천을 안 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절차대로 적법하게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다 보니 늦어진 거고 윤석열 정부는 꼼수로, 편법으로 주민 동의 없이 하니까 빠르다. FM이냐 꼼수냐 차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본질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사드는 두고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다는 조잡한 꼬투리 잡아 원전 오염수 방류 물타기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 고질병이다. 약도 없다. 레퍼토리가 똑같다"며 "해당 부처가 보도자료 내고 얘기한 다음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 그런다.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북한의 흉악범 추방 모두 마찬가지 레퍼토리로 너무 뻔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