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 관세행정관, 포스코 '에어나이프' 도용 수출 적발
관세청 최초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
국정원과 수사 공조...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교류 활성화
"혐의업체 눈치채지 못하게 수사..핵심증거 확보로 혐의 입증"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 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를 도용해 해외 경쟁사에 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인천본부세관 신창민 관세행정관 (사진 인천본부세관)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주요국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철강 등 첨단기술을 두고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출 범죄가 한 해 400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7월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결과,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 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를 도용해 해외 경쟁사에 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할 수 있었다. 만약 적발되지 않았다면 경쟁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어나이프는 공기를 높은 압력으로 분사해 제품 표면의 과도한 도료나 도금을 제거하는 장비.
최근 조세일보는 혐의업체의 특허침해 부인에도 이를 철저히 수사해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검찰에 송치한, 인천본부세관 신창민 관세행정관을 만나 그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세관 조사2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 생활 27년 차 신창민 관세행정관입니다. 저는 1996년에 국립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부산본부세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특송통관와 감시업무 등을 거치며 조사 분야에만 1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업무를 하면서 2014년 1000억 상당의 축구유니폼 위조 사건, 2019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관세법 위반 사건, 2020년 자동차부품 이용 금괴 578kg 밀수 등 주요 사건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청 최초의 산업기술해외유출 사건도 정보입수부터 송치까지 수사 과정 하나하나 참여했습니다.
Q. 인천본부세관 조사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먼저 인천세관은 중국과 수출입 교역물량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과는 환적 및 수출입과정, 즉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인 밀수출·입, 관세 포탈,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범죄, 무역행위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마약사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조사 외에도 자체적 정보분석을 통해 불공정무역사범 적발뿐 아니라 사전 차단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과 직원들은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인원들로,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방식(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등)을 법률에 의거 동일하게 진행하며 위범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Q. 관세청에서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청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를 막고자 서울, 인천, 부산세관에 전담수사 2개팀씩 총 6개팀을 구성했습니다.
밀수와 위조상품 범죄, 최근 쟁점이 되는 마약 단속도 필요하지만,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패권이 심화하고 있기에 관세청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이를 막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Q. 수사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인천세관 조사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실부터 조사3관실, 조사정보과 등 총 5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개 팀 중 9개 팀은 관세, 외환, 지식재산권 등 위반사범의 조사업무를, 1개 팀은 마약조사 전담을, 1개 팀은 총괄기획업무를, 조사정보과 2개 팀은 정보분석 및 정첩보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수사팀은 수사팀장과 함께 3~4명의 수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유출 수사를 위해 인천세관에는 전담팀 2개가 운영 중인데 제가 속한 팀도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돼 있으며 저 포함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7월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결과,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 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를 도용해 해외 경쟁사에 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할 수 있었다. 만약 적발되지 않았다면 경쟁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어나이프는 공기를 높은 압력으로 분사해 제품 표면의 과도한 도료나 도금을 제거하는 장비.
최근 조세일보는 혐의업체의 특허침해 부인에도 이를 철저히 수사해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검찰에 송치한, 인천본부세관 신창민 관세행정관을 만나 그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세관 조사2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 생활 27년 차 신창민 관세행정관입니다. 저는 1996년에 국립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부산본부세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등에서 수입통관, 특송통관와 감시업무 등을 거치며 조사 분야에만 1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업무를 하면서 2014년 1000억 상당의 축구유니폼 위조 사건, 2019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관세법 위반 사건, 2020년 자동차부품 이용 금괴 578kg 밀수 등 주요 사건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청 최초의 산업기술해외유출 사건도 정보입수부터 송치까지 수사 과정 하나하나 참여했습니다.
Q. 인천본부세관 조사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먼저 인천세관은 중국과 수출입 교역물량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과는 환적 및 수출입과정, 즉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인 밀수출·입, 관세 포탈,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범죄, 무역행위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마약사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조사 외에도 자체적 정보분석을 통해 불공정무역사범 적발뿐 아니라 사전 차단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과 직원들은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인원들로,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방식(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등)을 법률에 의거 동일하게 진행하며 위범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Q. 관세청에서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청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를 막고자 서울, 인천, 부산세관에 전담수사 2개팀씩 총 6개팀을 구성했습니다.
밀수와 위조상품 범죄, 최근 쟁점이 되는 마약 단속도 필요하지만,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패권이 심화하고 있기에 관세청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이를 막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Q. 수사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인천세관 조사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실부터 조사3관실, 조사정보과 등 총 5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개 팀 중 9개 팀은 관세, 외환, 지식재산권 등 위반사범의 조사업무를, 1개 팀은 마약조사 전담을, 1개 팀은 총괄기획업무를, 조사정보과 2개 팀은 정보분석 및 정첩보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수사팀은 수사팀장과 함께 3~4명의 수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유출 수사를 위해 인천세관에는 전담팀 2개가 운영 중인데 제가 속한 팀도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돼 있으며 저 포함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적발된 에어나이프. (사진 인천본부세관)
Q. 포스코 에어나이프 도용 수출 적발 수사 과정에 대해 들려주세요.
지난해 9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포스코 특허를 사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를 수출해 기술유출이 우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업체 정보를 확인한 후 수출품 선적 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11월 초 혐의업체가 에어나이프를 수출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부산세관 직원과 함께 에어나이프가 보관 중인 창원 소재 보세창고에 가서 수출물품을 검사했습니다. 해당 물품이 포스코의 특허등록 주요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로 혐의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포스코는 특허를 침해했다, 혐의업체는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에어나이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만 혐의업체 직원들이 에어나이프를 수출하면서 특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순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중 한 명도 특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출업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은 특허 침해 사실을 알고도 에어나이프를 제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대표 등 3명과 2개 법인을 특허법 위반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포스코 특허를 사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를 수출해 기술유출이 우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업체 정보를 확인한 후 수출품 선적 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11월 초 혐의업체가 에어나이프를 수출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부산세관 직원과 함께 에어나이프가 보관 중인 창원 소재 보세창고에 가서 수출물품을 검사했습니다. 해당 물품이 포스코의 특허등록 주요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로 혐의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포스코는 특허를 침해했다, 혐의업체는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에어나이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만 혐의업체 직원들이 에어나이프를 수출하면서 특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순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중 한 명도 특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출업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은 특허 침해 사실을 알고도 에어나이프를 제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대표 등 3명과 2개 법인을 특허법 위반으로 송치했습니다.
◆…에어나이프 핵심부품을 연 모습 (사진 인천본부세관)
Q. 수사 과정 가운데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정보입수 후 특허를 침해한 에어나이프 수출품 선적 전에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에어나이프의 특허 개요와 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도중에 혐의업체가 때마침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 중이라는 것을 혐의업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국정원, 포스코, 수출 검사 세관 등과 연락해 관련 자료와 업체 소재지 등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해서 긴장감과 압박감이 매우 컸습니다.
기계설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특허법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제품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또한 혐의 업체가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 파일을 삭제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다행히 핵심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와 관련자들이 확인한 내용임에도 피의자들은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특허법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도 가능했을 거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Q. 관세청과 국정원이 공조했는데, 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기관끼리 정보 교류는 잦은가요?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처리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일은 세관이 총괄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세관에 전해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국정원은 혐의 업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세관은 물품 검사와 실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수사 성공을 위해 두 기관은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국정원과 세관은 정기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출입 관련 범죄에 대한 세관의 수사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은 정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한해 기술유출 추정 규모와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처음으로 적발한 것이며, 기술 유출 범죄가 일정한 양상을 가지지 않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나 관련 통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연간 400건 이상의 영업 비밀과 산업 기술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산업 기밀 보호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한국의 기술은 112건입니다. 국가 수사본부가 밝힌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기술 유출 범죄는 총 35건입니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은 국내 업체 간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같이 해외에서도 산업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 OLED, 조선, 철강 등 국가산업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유출 사례와 적발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대응책으로 무엇을 준비 중이신가요?
기술 유출 사건은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발이 어려우며, 특히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그 제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선도 기술 분야인 반도체, OLED, 이차전지, 조선 분야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입업체를 분석하고 있으며, 국정원,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 협력하고 공조를 강화해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입수 후 특허를 침해한 에어나이프 수출품 선적 전에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에어나이프의 특허 개요와 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도중에 혐의업체가 때마침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 중이라는 것을 혐의업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국정원, 포스코, 수출 검사 세관 등과 연락해 관련 자료와 업체 소재지 등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해서 긴장감과 압박감이 매우 컸습니다.
기계설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특허법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제품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또한 혐의 업체가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 파일을 삭제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다행히 핵심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와 관련자들이 확인한 내용임에도 피의자들은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특허법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도 가능했을 거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Q. 관세청과 국정원이 공조했는데, 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기관끼리 정보 교류는 잦은가요?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처리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일은 세관이 총괄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세관에 전해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국정원은 혐의 업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세관은 물품 검사와 실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수사 성공을 위해 두 기관은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국정원과 세관은 정기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출입 관련 범죄에 대한 세관의 수사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은 정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창민 관세행정관이 수사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 인천본부세관)
관세청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처음으로 적발한 것이며, 기술 유출 범죄가 일정한 양상을 가지지 않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나 관련 통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연간 400건 이상의 영업 비밀과 산업 기술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산업 기밀 보호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한국의 기술은 112건입니다. 국가 수사본부가 밝힌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기술 유출 범죄는 총 35건입니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은 국내 업체 간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같이 해외에서도 산업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 OLED, 조선, 철강 등 국가산업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유출 사례와 적발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대응책으로 무엇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러나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선도 기술 분야인 반도체, OLED, 이차전지, 조선 분야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입업체를 분석하고 있으며, 국정원,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 협력하고 공조를 강화해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