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세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 한해 과세보류에 대한 세제지원금액은 4조원(3조727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 원재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의 보세공장에 대한 원재료 과세보류 세제지원액은 1997년 1조8600억원에서 2001년 1조9600억원, 2005년에는 3조43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2조 3700억원을 넘어섰다.
보세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은 수입 완제품보다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경우 보세상태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게 하고 대신 보세공장에서 완제품 나오면 보다 낮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해 추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이다.
이는 관세법상 국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로 반도체·LCD·조선 등 원재료의 소요량 산출이 복잡한 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보세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로 8월말 현재 544억불의 보세공장 수출을 기록,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려 수출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