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사실상 전무, 대포통장 거래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법을 통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이 제출한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최근 대포통장 규제와 관련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본인명의의 금융거래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3000만원 이하)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규정상 대포통장에 대한 금지 또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며 "대포통장 유통은 대부분 범죄 등 부정사용의 의도가 많다고 판단되며 범죄예방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처벌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제출된 법률안에는 양도행위 등이 금지되는 통장 등의 대상예금을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입출금 예금으로 규정, 증권회사 등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시행령 등을 통해 대상금융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수석전문위원은 또 "법안이 대포통장 거래 또는 알선 행위금지, 이와 관련된 광고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 똑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포통장 거래행위 자체와 이의 전단계인 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량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