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업승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현행 5년)하고, 특례 저율과세 한도(60억원)를 확대하는 등 세부담 완화에 나섰다. 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이후 업종변경 제한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거시금융관리 강화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활성화 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투자 촉진으로 하반기 경기 모멘텀 마련해야"
정부는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한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중소·다변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보강·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350억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한다. 고부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승인 및 EDCF 기본약정 신규체결·증액, 필리핀, 인니 등과 EDPF 협력약정 신규 체결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도 보완한다.
오는 2027년 방한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고위급면담을 계기로 무기체계 홍보·협력도 강화한다.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 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및 지방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한다.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해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투자금액의 50%까지)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해 사업 구조 전환을 수반한 유턴을 촉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도 세제혜택을 인정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거시경제 여건 종합적 고려.. 정책조합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
정부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우선 세수 재추계(8월말-9월초)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투자계획의 100% 집행과 내년 사업 '당겨집행' 적극 유도 등을 통해 하반기 2조원 수준의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 개선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유도한다. 자금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35조원+α'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단기 시장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부동산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가계부채 관련 연체 위기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제정도 추진한다. 부동산PF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으로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건설사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요건 완화와 회사채 발행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계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집행 지원 및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내수 활성화로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 추세 이어가야"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외국인 방한관광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을 5일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 지역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여행상품 다양화도 추진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SRT 할인을 제공하고, 특화도시를 경유하는 철도상품과 도시 순환 셔틀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 또 오는 8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여행이 있는 주말'에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단기 지역 여행프로그램과 반려동물 동반 맞춤형 관광상품도 출시한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유도를 위한 항공권 증정 행사, K-로드쇼를 통한 한국 방문 적극 홍보, K-푸드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범부처TF(가칭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 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 관리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사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등 공사비 증가·분쟁으로 인한 사업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한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과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투자 유도를 위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대한다.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하고, 특구로 이전·창업 기업의 세제 부담도 완화한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 시대 흐름에 맞는 지역산단 체계와 지원방식을 개편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사업도 산업 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해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