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IAEA 결과만 들이밀고 해양 투기…日정부 결정, 수용 못해"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오염수 청문회 개최"
박광온 "IAEA 보고서, 오염수 해양투기 권장, 승인 아냐…책임 없는 발언"
"보고서에 신뢰할 수 없는 5가지 한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와 관련해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아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국회 오염수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국민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에는 알프스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없다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니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2016년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대기 및 전기분해, 방출, 지층 주입, 지하 매설 방안을 검토했다. 해양투기가 최단 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택됐다"며 "안전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구체화 방안도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법을 찾으면 해양투기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주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1일 1 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을 자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겠다. 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는 재차 방일에서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책임 없는 발언"이라며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고서 첫 장 첫 페이지의 다음 장에 이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지 말 것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진지하게 협의하고, 각국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처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고서에 신뢰할 수 없는 5가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IAEA는 국민 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닌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다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 개혁을 지원해 왔다 △IAEA는 검증 과정에서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참여시키지 않은 편향적 검증을 했다 △IAEA는 30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이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고 수산물에 어떻게 농축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한 검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 바란다"며 "지금부터 한일 양국이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