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부적절”
정의 “IAEA 사무총장 방한…국회 야당과 면담해야”
국힘 “과학·이성 부정…민주, 부끄러운 정치의 현주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5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열린 오염수 설명회에 참석해 IAEA가 전날 발표한 종합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 발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불확실한 검증을 이유로 방류 추진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불확실한 검증을 이유로 방류 추진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김혜정 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IAEA 종합보고서를 '답정 보고서'라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라는 국제적 범죄행위의 면죄부가 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립적이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은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IAEA 스스로가 불확실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IAEA가 괜찮다고 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검증하지 않고,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반 원전의 배출수처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정당화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받는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고려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후쿠시마 바다도 안전하다고 동의하는 꼴"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위한 WTO 잠정조치는 유지될 근거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쿄전력의 신뢰성 문제를 꼬집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기대고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연료 노심이 녹아내린 사실을 은폐하고, ALPS 정화 능력을 속이는 등 수차례의 거짓말로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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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IAEA 사무총장 방한…국회 야당과 면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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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태평양 연안 국가의 국민과 생태계에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는 결코 IAEA의 최종보고서를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7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해 "줄곧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해왔던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해양 생태계의 위협을 우려해왔던 국회 야당과 면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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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학·이성 부정…민주, 부끄러운 정치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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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깡통보고서'라는 비판에 윤 원내대표는 "11개 국가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들을 검증하여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과 궤를 달리하면, 과학과 이성조차 부정하고 공격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부끄러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내가 하면 옳고, 상대가 하면 틀리다'는 식의 내로남불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과 다르면 온갖 선동을 일삼으며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정치를 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라며 "민주당에는 오로지 정쟁을 일삼으며 상대를 배척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갈라치기 유전자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