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100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 지원
매출감소·재난피해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불성실 신고 현미경 검증…탈루액 크면 조사대상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올해 상반기(1~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난 피해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라면 세금납부는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과 법인사업자 123만명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이 대상이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613만명) 때보다 32만명이 늘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1~6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내면 된다.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내용,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또는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8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간단한 문단협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는 일반과세자(올해 1월 최초 도입때는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대상)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일반과세자 35만명,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65만명 등 약 100만명에게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해서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과세시간 6개월 단위 조회(종전 12개월)'로 바뀐 부분도 대표적 시스템 개선사례로 꼽힌다.
경영상 애로땐 세금납부 연장…수출 中企에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관련한 세제지원 대상 기업,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준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달 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지급기한(8월9일) 보다 5일 앞당겨 주는 것이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할 때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8월24일)보다 10일 앞당겨 다음달 14일까지 준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중점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