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을 목표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공적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담할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단이 설립될 경우 국세청 산하에 소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징수공단' 설립추진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오는 26일에는 민간부문에서의 연구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20일 정부와 4대보험 관계자들은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26일 동의대 신구범 교수 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보고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해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4대 공적보험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없으며, 징수일원화에 따라 남게되는 인력의 활용방안이 청와대 보고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징수공단 설립시기는 2009년 1월 출범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4대 공적보험에 속한 직원은 약 1만명. 이들 중에 징수공단에 흡수되는 직원은 약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5000명은 지금까지의 4대 보험공단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인 보험급여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직원들 업무공간은 기존 4대 보험공단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빌려쓰게 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이에 대해 4대 공적보험의 부과·징수 일원화의 목적이 업무 효율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4대 공적보험의 구조조정이 없을 바에는 굳이 '징수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당국자들은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시행과 국민연금 급여지급,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확충 등이 예정돼 수천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업무효율화로 인해 추가적인 인력을 뽑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 주도로 4대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이 통합되면 모든 보험료부과 기준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으로 일원화돼,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폐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징수공단이 국세청 산하로 꾸려질 경우 공단 이사장의 경우 국세청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단 이사들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26일로 예정된 대통령보고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