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에 맞대응
中, 네덜란드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즉각 반발
◆…사진=로이터통신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고하자 미 상무부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발표와 관련해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양한 수출 제한을 가했고 이러한 통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상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게르마늄과 갈륨 생산량이 각각 전 세계의 60%와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은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관련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 절차를 밟고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금속 용도 등 상세한 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지난달 30일 네덜란드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을 향해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을 요구해왔다. FT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항해 중국 역시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희토류까지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중국이 실제 희토류와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실행한다면 주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