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간 점유율 유치한 경쟁..."새로운 변화 필요"
DSR 원칙 유지 필요...빚 내는 건 미봉책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경쟁환경에 '메기'를 투입하는 차원에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는 시중은행간 시장점유율이 올랐네마네 하는 유치한 것들(경쟁)이 있었다"며 "좀더 큰 틀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경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방자금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대구에 뿌리를 두고 지역 상공인들의 성원을 받아 큰 은행인데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히려 영업할 수 있는 룸(여력)이 생겼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건 대구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BNK, JB 등) 다른 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시중은행 전환)을 다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5대 금융지주가 좀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고자 한다"며 "또 은행산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너무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 효율, 산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구조적인 노력 없이 자꾸만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손쉽게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투자하면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좀 힘들지만 윤석열 정부 기조대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은 경제성장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털어서 자금을 공급하면 쉽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조금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수요가 있어 꾸준히 가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규모가 늘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증가하는 만큼 무작정 늘릴 수 없다"며 "정책금융이 아니라 민간금융 사이클에서 좋은 조건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환대출 시스템을 만들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