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위반"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륜차 운전자들이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심야 운행을 제한한 경기 광명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 단체인 앵그리라이더 소속 운전자 15명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광명시는 지난 4월부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 측은 환경부 고시 자체가 무효라며 광명시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음·진동관리법 상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이 105dB이하이면 소음 허용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이호영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환경부 장관의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상 무효"라며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이뤄진 광명시 고시 처분도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