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뜨거웠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농·수협예탁금 비과세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이 20일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한 법률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등 9개 개정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차관회의에)올라간 개정안은 기존에 발표됐던 세제개편안 내용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다"며 "앞으로 부처간 논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사 의무보수교육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은 이번 차관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차관회의에 예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들을 먼저 올린 후 1~2주 후에 따로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에 차관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