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중순 직장을 잃었다. 다행히 배우자가 바로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실직으로 인한 충격에 몇 달 동안 방황하던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2022년 초부터 대리운전기사를 시작했다.
올해 5월 A씨는 그의 사정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았냐며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만 안내서를 받지 못한 A씨는 그런 거 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왜 받지 못했는지, 맞벌이여서 그런 건지 대리기사 동료들에게 물었다.
동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의 맞벌이 총소득금액이 아닌 홑벌이 총소득금액 구간에 해당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 가운데 누가 사업자등록 하겠냐며 사업자등록 없이도 맞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맞벌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리운전업체는 사업자신고를 하지만 일반 대리운전 기사가 사업자 등록한다는 거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록 안 되었다고 맞벌이 인정 안 되고 홑벌이라는데 이것도 의문입니다. 전국 16만 대리운전 기사 중에 사업자신고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해야 맞벌이 인정된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업자 등록 없이도 맞벌이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업자 등록 여부로 결정되지 않아.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또 근로장려금 안내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을 통해 우편으로 보내진다.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먼저 "2023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 소득, 재산 및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며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A씨에게 "만일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를 바란다"며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특정한 사업장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반복적·계속 일을 수행해 얻은 대가"라고 설명했다.
올해 5월 A씨는 그의 사정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았냐며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만 안내서를 받지 못한 A씨는 그런 거 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왜 받지 못했는지, 맞벌이여서 그런 건지 대리기사 동료들에게 물었다.
동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의 맞벌이 총소득금액이 아닌 홑벌이 총소득금액 구간에 해당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 가운데 누가 사업자등록 하겠냐며 사업자등록 없이도 맞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맞벌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리운전업체는 사업자신고를 하지만 일반 대리운전 기사가 사업자 등록한다는 거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록 안 되었다고 맞벌이 인정 안 되고 홑벌이라는데 이것도 의문입니다. 전국 16만 대리운전 기사 중에 사업자신고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해야 맞벌이 인정된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업자 등록 없이도 맞벌이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업자 등록 여부로 결정되지 않아.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또 근로장려금 안내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을 통해 우편으로 보내진다.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먼저 "2023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 소득, 재산 및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며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A씨에게 "만일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를 바란다"며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특정한 사업장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반복적·계속 일을 수행해 얻은 대가"라고 설명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