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막자"...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나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은해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3분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가 강화되는 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전 보험사를 통틀어 사망보장을 30억원 이상, 가입은 4건 이상(피보험자 기준) 한 경우다. 현재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약 1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을 위한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정보를 집중시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별로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로 처분했다.

아울러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