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농업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쌀 시장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문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청와대 브리핑에 한미 FTA…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 6번째 글인 '농업개방…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싣고 "한국은 한미 FTA 농업개방이라는 강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부가 한미 FTA를 앞두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실태를 살펴본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 농업에서 ▲경쟁력있는 품목은 전체의 28.8% ▲경합·공존 품목은 33.5%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28.7%.
이 수석은 먼저 '경쟁력 있는 품목'은 한미 FTA가 발효되어 농업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한국산이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19개 품목이 있으며, 신선도 문제 등으로 수입이 어려운 채소가 대부분으로 이 부분은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합·공존 품목'에 대해서 이 수석은 13개 품목으로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33.5%에 달하며 주로 축산물이 여기에 포함되나 정부가 지원을 확충하고 농민들이 노력하면 경쟁력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수석은 쌀을 포함한 5개 품목이 속한 '경쟁력 없는 품목'에 대해선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수석은 "'경쟁력 없는 품목'이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28.7%를 차지하고 생산액 합계가 10조7110억원에 달하지만 경쟁력 없는 품목의 대표격인 쌀의 생산액이 9조9631억원"이라며 "쌀을 제외할 경우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반드시 저지하고 경쟁력이 없는 품목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세우면 한미FTA로 인한 농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수석은 "문제의 2%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정부가 농업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아울러 한·칠레FTA의 경험도 상기시켰다. 이 수석은 "한·칠레 FTA에 대한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의 걱정은 대단했다"며 "일부 반대론자들은 '한국 농업이 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2년이 넘었지만 "한·칠레 FTA 때문에 한국 농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는 아직 없었고 한·칠레 FTA로 큰 피해를 봤다는 농민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농민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걱정이 기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