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공정위의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및 동일인 박현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적법하다고 판결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舊 공정거래법 제23조의2(現 제47조) 제1항 제4호)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현주(이하 원고들)는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았고 동일인 박현주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