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검찰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