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유사휘발유를 통한 세금탈루액이 93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용도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사휘발유란 제조원료의 50%가 벤진·솔벤트 등으로 세척·용해·희석·추출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인 '용제'를 혼합한 석유.
21일 산업자원부가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추진형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척·희석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된 용제 사용량이 338만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총 용제 사용량인 438만 배럴의 78% 수준이며, 특히 불법 유사휘발유는 676만 배럴로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리터당 휘발유 세금인 874원과 불법 용제사용량 및 혼합비율 등을 감안해 지난해 불법 휘발유 탈세액이 최소 94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유사석유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교통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용제를 사용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면제하지만, 용제를 '제조 반출'할 경우에는 교통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자가 보유할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의제' 규정이 신설된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 유사석유제품에 교통세를 부과하면 용제의 단가를 높여 정상 석유제품과의 가격차이를 줄임으로써 소비자 선호 및 제조·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유사석유 근절로 연간 탈루액 5천억~1조원에 이르는 세수증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