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계속 증가시 경제 불안 요소로 작용…더 키울 수 없다”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연관…단기적 급격히 조정시 의도치 않은 부작용 발생”
“자금 흐름 물꼬 트는 미시적 대응과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줄이는 거시적 대응 균형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
“정부 역전세 지원책 가계부채 늘려…과도한 지원 평가는 시기상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다"며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해 왔다"며 "지금 103% 이상인 가계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 있다"며 "최근에 부동산 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당국과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미시적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크게 볼 때 거시적으로 가계부채가 GDP대비 비율이 더 커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완만한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에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생각하고 대응해나가자는 것이 금통위원들과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미시적 대응을 하고 가계부채가 하향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역전세 지원책 등이 분명히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작년 가계부채 비중이 106%에서 올해 103%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난달에 나온 숫자를 보면 우려스럽다. 다시 GDP대비로 많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동한다면 그때는 정부의 역전세 지원책이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로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과도하다고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