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제율 :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콘텐츠 명칭, 문화콘텐츠로 변경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도 문화콘텐츠 범위로 편입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의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우 10%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또, "이는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의원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