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추가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도 내야 하나요?"

사업자 A씨는 최근 직원들과 급여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소송까지 하게 됐고, A씨는 패소했다. 결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들에게도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A씨. 과거 근로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종업원분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A씨는 행안부에 질의를 하게 됐다.

질문 내용은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미지급수당)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질의를 받은 행안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종업원분 과세대상 판단을 위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급여 지급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다.

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세목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과 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제84조의 6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납부 해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에 개시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판결 등에 의해 과거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재계산해 2023년 4월 1일에 추가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인 5월 10일의 다음날 개시하므로 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선 '퇴사자에게 추가 지급된 급여의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84조의 2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라 설명하고 있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체계에서 소득세의 근로소득 개념을 포괄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국세청 해석사례(법인, 제도46013-12637)를 살펴보면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 역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종업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배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정책과-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