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고추는 270%, 냉동고추는 27%‥관세율 차이 10배
관세율 차이가 10배나 되는 건조된 고추와 얼린 냉동고추와의 관세율 비밀을 알아보자.
건조 고추는 관세율이 현행 270%의 높은 관세율이 매겨지는 품목이지만 이에 반해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고추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홍고추는 세율이 27%로 1/10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율차이가 큰 품목이다 보니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속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2005년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G사는 수분함량이 80% 이상의 신선한 홍고추를 냉동한 것과 건조한 것을 79 : 21의 비율로 컨테이너에 섞어 실어 수입하면서, 이를 세관에 순수한 냉동홍고추와 같은 27%의 세율로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세관분석소는 수분함량이 80% 이상인 신선한 홍고추를 냉동한 냉동고추(71%)와 건조고추(29%)를 따로 분리해 세관에 신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세율의 관세를 부정하게 피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G사는 고추 분류작업 결과 21%에 해당하는 건고추에 대해서는 10배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외에도 고세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조고추에 물을 붇고 이를 다시 얼려 세관에는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건조고추의 불법적인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
우선 건조고추를 얼린 냉동고추로 수입하기 위해 편법과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냉동고추의 수분함량을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수분함량 80% 미만의 냉동고추는 건조고추로 분리과세하는 등의 '냉동홍고추의 분류 및 통관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 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냉동고추를 수입할 때에는 그 수분함량 및 건조고추와의 혼합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고율의 관세를 추가로 징수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이러한 변칙적인 방법을 사전에 알고서도 세관에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사범으로 조사를 받는 등 엄격히 처벌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냉동홍고추의 품목분류기준
①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냉동고추로 인정하여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710호에 분류한다.
가. 고추과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냉동된 것으로 -18℃이하의 냉동컨테이너에 저장·운송된 것
나. 고추의 색깔 및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다. 고추자체의 수분 함량이 80% 이상인 것. 다만, 하늘초, 일초, 태양초 등 작은 매운 고추는 수분함량이 70% 이상인 것
② 냉동된 고추일지라도 위 ①항의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4호(건조고추)에 분류한다
<도움 : 서울세관 분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