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탕수수 줄기 또는 사탕무의 뿌리에서 원료당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를 '조당' 또는 '원당' 이라고 하며,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갈색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설탕은 조당이나 원당에 화학적 정제과정을 거쳐 맨 처음 정제한 백설탕, 정제하고 남은 것을 다시 정제한 황설탕, 또 다시 남은 것을 정제해 캐러멜을 첨가한 흑설탕 등으로 구분해 거래된다.
특히 최근에는 웰빙(well-being)열풍으로 건강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물리적인 정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유기농 설탕이 일반 설탕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조류에 맞춰 설탕 수입회사인 A사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99.5도의 당도를 가진 미황백색 설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품명을 '유기농 사탕수수당(OGANIC PURE CANE SUGAR)'으로 하고 3% 기본세율로 신고했다. 세번(HSK)은 1701.11-1000.
그러나 서울세관에서는 이 수입물품을 품명 기타 설탕(Sugar) 세번(HSK) 1701.99-0000 세율 40%(양허세율)로 분석해 A사는 부족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됐다.
A사가 설탕에 대한 관세는 당도 및 향미 착색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고했기 때문.
세관에서는 우선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제하지 않고도 식용에 적합할 정도로 높은 순도를 가진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도 99.5도 미만의 것은 조당이나 원당(HSK 1701.11-1000~ 1701.12-2000호)으로 분류, 기본세율 3%를 매긴다.
그러나 기타의 설탕 중 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설탕(HSK 1701.91-1000호)과 당도 99.5도 이상의 설탕(HSK 1701.99-0000호)은 40%의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세법상 관세율표에 따르면 '조당'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당도)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하기 때문에 당도 99.5도 이상의 설탕은 기타의 설탕(HSK 1701.99-0000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반면 화학적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되는 유기농 설탕은 조당 또는 원당과 같은 갈색이거나 정제당과 유사한 황갈색~미황백색 등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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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99.5도 미만의 유기농 설탕을 고세율(40%)의 기타 설탕으로 수입신고하거나, 반대로 당도 99.5도 이상의 유기농 설탕을 저세율(3%)의 조당 또는 원당으로 수입신고해 통관한 후 세번이 변경되면 미납세액과 함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도움: 서울세관 분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