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적인 재취업-론스타 심판청구 관련 없다"
외국계 투기자본으로 알려진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및 외환은행 매각 법률대리를 맡아 주목을 받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장)가 최근 국세심판원 출신 공직자 2명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김&장 등에 따르면 최근 김&장은 심판원 조사관(과장급) 출신 J씨(4급, 서기관)를 비롯해 심판원 행정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Y씨(5급, 사무관) 등 2명을 영입했다.
Y씨의 경우 지난 4월 재경부 인사를 통해 본부 혁신인사기획관실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신청, 김&장에 영입됐으며 J씨는 현직 심판원 조사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말 명예퇴직한 뒤 현재 김&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심판원은 김&장 행(行)을 일반적인 공직자 민간취업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심판원에 계류 중인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관련 과세불복(1400억원) 심판청구건과 관련한 전문가 영입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장 재취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감안(?), 인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오히려 이들의 김&장 재취업에 대한 의혹을 키워 놓았다.
현재 심판원에 계류 중인 론스타 관련 과세불복 심판청구는 총 20건이며 불복대리인은 김&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장에 재취업한 이들은 론스타 심판청구 담당심판부 소속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는)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장은 그 동안에도 국세청, 재경부, 금융감독기관 등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살을 찌워왔다.
이와관련 지난 4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업무보고 당시 김&장의 무차별적 공직자 영입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론스타가 과세불복을 맡고 있는 김&장에는 국세청, 재경부 고위직 출신들이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장 등에서 재경부,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등 경제부처 고위직 출신들을 싹쓸이 하다보니 론스타 심판청구는 전·현직 국세청 간부가 다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