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의 가장 핵심 대한민국 국민 보호하는 것"
"尹 대통령, 우크라에서 무엇을 느꼈든 따지고 보면 전쟁터는 여기"
"나토 회원국, 전쟁 길어진 것에 대한 피로감과 도와줘야 하는 의무감 교차"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국내 재난 상황에서는 외교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보편적 리다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점과 관련 국내 재난재해 상황에 국가의 수반으로서 정상외교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민주국가의 보편적 리더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건 전 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상회담도 국정의 한 부분이면 우선순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통상 '국익외교'라고 하는데 국익의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홍수 피해와 침수가 나기 시작했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현직 대통령 부부가 14시간을 걸쳐 우크라 키이우 시내에서 파괴된 건물을 보면서 피부에 무엇을 느꼈든, 따지고 보면 전쟁터는 여기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재난재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크라) 전쟁터를 가야한다면 정말 내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며 우크라에서 윤 대통령의 '생즉사 사즉생', '연대해서 끝까지 싸우자' 등의 언급에 대해 "싸움의 대상은 러시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우리 외교와 안보를 왜 자꾸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의 구덩이에 넣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조직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때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맥락이 지금 비슷하게 발생한다.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며 "대통령실에 왜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왜 포괄안보 속에 경제·환경안보를 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나토 회원국들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며 "전쟁이 길어진 것에 대한 피로감, 그런데 도와줘야 하는 의무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연대와 지지라는 이름하에 이런저런 강력한 9개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제시하면 그것을 우리 주변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 이후 안보 분야 3가지, 인도 분야 3가지, 재건 분야 3가지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9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