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맹점 대폭 늘어...24%↑ 3십3만5298개
시장여건, 경영환경 악화...불공정행위 증가 '주목'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신규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팬더믹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촘촘하게 구성했다.
광고·판촉 가맹점주 의무비율, 차액가맹금 과다 등 중점 점검
또한 지난해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등과 같은 제도의 인식 수준을 파악한다. 이와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와 통보 실태 등도 금번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
가맹점 '필수 공급품목'은 언론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부분을 공정위는 주목해 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제도 마련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8천183개, 브랜드 수 1만1844개, 가맹점 수 3십3만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6만4813개) 증가해 가맹본부(11.5%), 브랜드 수(5.6%)보다 훨씬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가맹분야에서 제기되는 또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초 조사로 이번 실태조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