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 위해 수술 필요..비전2030 민간작업단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은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성격이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만큼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보장률을 각각 기존의 70%에서 60%로 낮춰도 연금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5일 비전2030 민간 작업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 현행 30년가입 기준 보장률을 현행 70%에서 60%로 인하해도 연금수지 적자가 지속돼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군인연금 역시 같은 수준으로 보장률을 10%포인트 내려도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연금도 보장률을 70%에서 60%로 낮추더라도 연금수지의 적자전환 시점을 2019년에서 2024년으로 5년가량 늦추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장률 인하 뿐아니라 요율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작업반은 이와 함께 노인들에 대한 교통수당 제공,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등은 계층간 소비 서비스의 분리 등 간접지원의 기본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재정지원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통적으로 임금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제도였으나 소득파악이 불충분한 자영업자로 확대함으로써 부담의 비형평성을 초래했고 재정불안정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급여구조 역시 환자 본인 부담률이 질병의 심각 정도, 의료비 액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고비용 지출 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
작업반은 이렇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형평성을 훼손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복지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데다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의 상실로 이어져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 생계비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 공공부조 급여의 수준으로서는 지나치게 높은 데다 국민연금의 수령액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와 비교해도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작업단은 이와함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사회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올라가면 고용확대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 합계는 지난 2004년 현재 임금기준 17.4%였으나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7.1%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작업단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작업단의 의견은 공식적인 정부의견이 아니다"며 "다만, 작업단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뒤 타당하면 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각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등 60여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