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활동 이전가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각국 서면공청회가 시작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7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각국에 서면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마운트 B는 디지털세 필라1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유통활동 관련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마운트 B의 도입은 다국적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기는 하나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한다.
IF는 지난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마운트 B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았다.
IF가 공개한 어마운트 B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로 정해졌다. 다만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거나 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 영위하는 기업, 소매 매출이 전체매출의 20% 초과하는 기업, 또는 매출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가격은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산업군)와 기업의 영업형태(매출대비 자산·비용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에서 정상가격(영업이익/매출)을 식별해 산정된다. 국가별 차이조정과 확증테스트를 통해 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이익이 과대·과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IF는 어마운트 B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활동에 대한 기준을 공개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본활동 판단기준은 정량적 접근방법과 정성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정량적 접근방법은 매출대비 영업비용 상한 30%만 사용하고, 정성적 접근방법은 매출대비 영업비용 상한 50%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두 가지 접근방법 중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청회 및 추가 논의 후 두 안의 수정·결합 또는 다른 대안의 개발, 정량기준의 상한선(30%/50%)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
또 IF는 어마운트 B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적용대상 확정 후 가격체계, 디지털재화 도매유통 적용 적정성, 국가별 특별성 이익률 차이조정, 지역 경제상황과 세법 등을 고려한 로컬 데이터셋 활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관련 논의를 2023년 연말까지 계속해 그 결과를 오는 2024년 1월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후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