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성 판단 기준, 국민 눈높이가 기준"
혁신위 "내려놓기 시작, 실천 보여야"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이날 결의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인 조건부로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영장 청구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혁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혁신위는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결국 추인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날 의총에선 당론 채택 대신 결의 방식으로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해 뜻을 모았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