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CFD를 신용공여 한도 포함...자기자본 100% 이내
개인전문투자자도 평잔 3억원 이상이어야 장외파생거래 가능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라덕연 일당이 CFD를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하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됐다.
앞으로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가 CFD 잔고 공시를 보고 정확한 투자판단을 내리는 걸 돕기 위해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최초 지정이 이뤄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2년마다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유효기간을 규정에 명시한 것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투자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