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금신고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다. 매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면세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월세 없이 보증금만을 받거나 월세와 보증금을 같이 받기도 하는데, 세법에서는 보증금액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월세에 더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는 간주임대료다. 올해부터는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2.9%(종전 1.2%)로 조정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 범위도 넓어졌다. 일반과세자(개인)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넘는 사업자다. 종전까지는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직전연도)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자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담되게 된다.
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됐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됐다.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가 추가(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됐다.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그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연 매출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제자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다.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도서·신문·잡지 등 범위에 '실내 도서열람 용역'도 추가됐다.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에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새로 들어갔다. 또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