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의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공판 관여 방식을 다음달부터 전국 지검·지청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사소송 당사자측 변호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 비밀사항은 일절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공판중심주의의 시대적 요청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를 정착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8개 지검에서 실시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과 서울중앙지검 등 6개 지검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따른 공판관여 방식을 모든 검찰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계획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 이후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증거분리제출'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 일체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되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이며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진술을 생생하게 들으며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방식이다.
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증거분리제출은 현재 18개 본청에서 실시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이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 공판부장은 또 "공판중심주의에 다른 공판 관여방식이 전국 본청으로 확대되면 방청객이 법정에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공개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판 시작 때 공소내용을 요약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외에 범행동기·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으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길게 답변하고 검찰도 구형 이유를 상세하게 진술하게 된다.
검찰은 또 민사재판의 문서송부 촉탁(수사기록 요청)과 관련, 불기소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비밀과 관련이 없는 서류만 송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