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또 남 탓', 문제만 생기면 남탓해"
"국토부 수량 관리 하던 직원, 통째로 환경부 옮겨…전문성 관계 없어"
與 홍문표 "지류 지천 사업 주장…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의 얘기"
"4대강 16개 보, 재난과 가뭄에 이익 주고 해 끼친 게 없다"
◆…1월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관련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핵심은 정부의 대비가 늦었고 대책은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수해 역시 처음에는 지자체 탓을 하다가 전 정부 탓으로 바뀌었다"며 "전 정부의 물관리 정책과 이번 수해는 실질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고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해 피해 책임 소재와 관련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지적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한마디로 '또 남 탓', 문제만 생기면 남탓을 한다"며 "실질적으로 수해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예고가 됐고 미호천 제방 둑이 무너진 것도 10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신고하고 사전에 위험 지역으로 얘기가 나오면 신경을 써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해 두고 있다가 이런 큰 수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하던 치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겨서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있던 수량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통째로 환경부로 다 옮겼다"며 "전문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지류 지천 사업들을 선행하고 과거에 해오던 사업들을 지속적해 완성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나 집권 여당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남탓부터 해버리니까 원인 규명도 안 되고 재해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날 같이 출연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김 의원의 지류 지천 사업 주장에 "달걀이냐 닭이냐 하는 식의 얘기"라며 "지류 지천 사업을 먼저 해서 물이 원활히 강으로 가면 강에서 이걸 담보할 수 있는 보를 없앨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물 관리는 큰 댐이나 저수율을 먼저 확보 해놓고 그게 지류 하천으로 가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는 지난번 4대강과 16개 보를 민주당 정부에서 질타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를 했다"며 "4대강 16개 보는 재난과 가뭄에 이익을 주고 해를 끼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지류지천 사업에 총력을 다해서 물 관리를 큰 물부터 작은 물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어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는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