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장모 법정구속에 "대통령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

추미애 "50억 차익 누린 중대범죄에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벼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선거 전에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장모가 법정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을 언급하면서 "어제 최씨의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최씨의 법정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며 "양평은 김건희 여사와 최씨에게 무엇이냐. 불법과 특혜로 일궈낸 사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다. 악질적인 사기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 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 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 났다"며 "그럼에도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로써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위선과 속임수로 국민을 속였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장모 변론 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다 드러난 셈"이라며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전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한 점 등을 미뤄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