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를 심의했다.
재경부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등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가격 안정세가 확실해 가격상승 우려가 없는 지방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유보배경과 관련 "부산 수영구는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둔화됐고,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확실한 주택가격 안정세를 보인 지역"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있는 점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4개 지역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담보대출 제한이 해제된다.
재경부 이와 관련해 "위축된 지방의 주택거래가 완화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경남 거제시는 지난달 토지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지만, 지난 7월 지가상승률 및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토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기 부천시 오정구는 8월을 제외한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미달돼 지정이 유보됐다.
한편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73개(29.2%)로 감소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