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자를 3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대한변리사회장)은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는 법사위에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사위 위원 중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비율을 위원정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사위 관련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은 법사위 소관에 대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법사위의 체계심사권은 법안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면서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며 자구심사권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간의 용어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역할이다.
안병옥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고 법률안의 내용까지는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회장은 해외 사례를 들면 주요국 가운데 상임위 의결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타 상임위가 담당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연방의회 법제실이 지원하며 일본은 법제국이 지원하고 있다. 또 스위스는 법안기초위원회에서 법 체계상의 모순 제거 및 공용언어인 3개 국어로 정확하게 표현돼 있는지를 검토하며 폴란드는 입법위원회(하원)에서 법률안 등의 초안 작성 및 유관 법률과의 일관성을 심사하나 필수절차는 아니다.
이날 토론회엔 정극원 교수(대구대 법학과)와 유성진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등이 참여했다.
정 교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4장의 2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와 이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제도를 준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범위를 넓게 정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위원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체계 및 자구수정을 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우리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한 법사위의 위상은 그 도입취지 와 무색하게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는 입법 관행으로 이어졌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는 국회의 운영원칙과도 충돌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고 우리의 법률체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입법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위원회실과 법제실과 같은 지원기구의 지원 속에 소관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대한변리사회장)은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는 법사위에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사위 위원 중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비율을 위원정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사위 관련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은 법사위 소관에 대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법사위의 체계심사권은 법안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면서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며 자구심사권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간의 용어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역할이다.
안병옥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고 법률안의 내용까지는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회장은 해외 사례를 들면 주요국 가운데 상임위 의결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타 상임위가 담당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연방의회 법제실이 지원하며 일본은 법제국이 지원하고 있다. 또 스위스는 법안기초위원회에서 법 체계상의 모순 제거 및 공용언어인 3개 국어로 정확하게 표현돼 있는지를 검토하며 폴란드는 입법위원회(하원)에서 법률안 등의 초안 작성 및 유관 법률과의 일관성을 심사하나 필수절차는 아니다.
이날 토론회엔 정극원 교수(대구대 법학과)와 유성진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등이 참여했다.
정 교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4장의 2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와 이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제도를 준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범위를 넓게 정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위원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체계 및 자구수정을 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우리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한 법사위의 위상은 그 도입취지 와 무색하게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는 입법 관행으로 이어졌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는 국회의 운영원칙과도 충돌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고 우리의 법률체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입법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위원회실과 법제실과 같은 지원기구의 지원 속에 소관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