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처벌, 조치하지 않으면 정권 근간 흔들려"
"최은순 씨 법정 구속…尹 유감 표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이야기 나와야"
"소송 사기 행위, 국가 시스템 무너지는 문제…사회에서 절대 용납 불가"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언주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공관을 다녀갔다는 정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국정 농단을 수사해 국민적 영웅이 된 분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이 정부의 지지의 근간, 정통성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 농단을 수사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서 인기를 얻은 것이 하나의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어쨌든 간에 공정과 상식, 자기 주변의 누구도 봐주지 않고 대통령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이 임명을 받았던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세들한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추상같이 처벌했던 법치 내지는 공정과 상식들을 내세워서 집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확실하게 처벌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속이나 풍수지리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식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부지를 이전하는 데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은순 씨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는 "법정 구속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법원에서 보통 소송 사기 행위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일반인이 하면 난리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십 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의 근간, 공정과 상식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시라도 해야 하고, 향후 본인 주변과 근처에서 이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