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100% 기각… 법 위반한 사람들은 수사·기소 중”
조응천 “쉽지 않을 듯해”… 김승원 “기각 가능성 예상”
장성철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 이상민 스스로 책임져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기각' '재판관 비율 고려하면 어려울 것' 등으로 평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100%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참사 당시 행보를 두고 "(중대한) 법 위반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 당시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민심이 안 좋아져 (범야권에서) 엉뚱한 방식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법 위반자인 용산구청장·용산서장 등은 이미 다 수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라며 "(장관에 대해)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있지만 탄핵 문제는 별개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헌법 수호 관점에서는 이 건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 탄핵이 인용되려면 6인 이상 헌법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라며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극적 법 해석 또는 문리적 해석에만 치중하면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이익을 고려해 보면,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정무직 장관을 탄핵시키는 것이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일 것"이라며 "국민 생명권의 보호라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는 이 건이 마땅히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현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에 대한 분석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헌법 재판이라는 것이 정치 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 정부 들어 중도 성향을 빼고 거칠게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보수 5명, 진보 4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4명뿐인 상황"이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한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을 고려해 보면 그렇다. 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입증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소장은 이어 "(탄핵심판)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헌법 제34조 (6항) '국가의 재해 예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거나 이 장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100%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참사 당시 행보를 두고 "(중대한) 법 위반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 당시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민심이 안 좋아져 (범야권에서) 엉뚱한 방식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법 위반자인 용산구청장·용산서장 등은 이미 다 수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라며 "(장관에 대해)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있지만 탄핵 문제는 별개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헌법 수호 관점에서는 이 건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 탄핵이 인용되려면 6인 이상 헌법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라며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극적 법 해석 또는 문리적 해석에만 치중하면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이익을 고려해 보면,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정무직 장관을 탄핵시키는 것이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일 것"이라며 "국민 생명권의 보호라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는 이 건이 마땅히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현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에 대한 분석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헌법 재판이라는 것이 정치 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 정부 들어 중도 성향을 빼고 거칠게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보수 5명, 진보 4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4명뿐인 상황"이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한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을 고려해 보면 그렇다. 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입증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소장은 이어 "(탄핵심판)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헌법 제34조 (6항) '국가의 재해 예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거나 이 장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