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때 全부처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올해 하반기엔 4000여건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일할 사람' 부족에…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도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으면서, 정부가 소위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대수술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우선 국고보조금(지자체보조, 민간보조금 등)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된다. 특히 하반기 중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약 4000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회계대상을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쿼터를 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인력 수요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 인력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서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 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올해 중 수립계획이다. 또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서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