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6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이나 특허 등을 침해받았으며, 건수로는 20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별 침해 현황은 상표권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촵실용 56건, 디자인 23건, 영업비밀 9건, 저작권 3건, 도메인 네임 3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침해 국가로는 중국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7건, 이집트 12건 순이었고, 독일과 일본, 대만은 각각 6건이었다.
한편 이 의원은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프로젝트 현황'(2002~200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9개 업체에 지원된 예산 81억5천800만원(69건) 중 삼성물산에 16억6천만원(9건), LG상사에 14억4천300만원(8건)이 지원돼, 총 지원액의 38%가 배정됐다면서 편중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산자부가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가장 많은 지원금액(3억3천700만원)이 투입된 LG상사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처리 플랜트' 사업의 경우 중간에 사업이 취소돼 조사비가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