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장모 법정구속, 거짓말 사과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 무너져"
"대통령 불소추특권 있어도 수사 진행돼야…檢, 엄정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장모인 최은순씨의 법정구속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논란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 실형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했다며 이에 대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구속기소된 자신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