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할 경우 차후 환급사유 발생시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토록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 물납할 경우 추후 세액환급시에도 물납한 재산으로 돌려주도록 한다는 내용.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으로 종부세액을 납부한 뒤 경정청구 등 환급해야 할 경우 낸 비상장주식을 되돌려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를 물납이 가능하며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이 될 경우 낸 물납재산을 환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우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물납을 인정하면서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부세를 물납하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며 "종부세 물납을 다른 세목 물납과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