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BTL사업(Build-Transfer-Lease :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리스 형식의 임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위한 민간자본 9조9000억여원을 유치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의 '2006년 BTL 한도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최종안을 이 날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내년도 BTL사업 투자유치 규모는 지자체 자체사업 1조4000억여원을 포함한 총 9조9000억원 규모로 군인아파트 건설, 일반철도 건설 등 15개 사업분야에 배정해 사용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특히 내년 BTL사업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군인아파트 및 독신자 숙소 등 5개 국가사업분야에 총 6조6105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개최를 지원키 위해 원주∼강릉간 철도(111.4km)를 BTL로 전환해 2013년까지 완공토록 할 방침이다. 또 울산국립대학교 신설사업을 신규로 반영해 2009년 개교 등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처는 기존 건설공사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IT분야에도 BTL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범시행 중인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BTL을 활용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전방지역 군 정보통신망도 BTL을 활용해 개선키로 했다.
[2007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 규모]
□ 국가사업
▲군인아파트 및 독신자숙소(총 사업비 3469억원)
▲사병내무반 신축(총 사업비 1924억원)
▲기능대학시설 신축-10개교(총 사업비 707억원)
▲일반철도 건설-2개노선 134km(총 사업비 5조1977억원)
▲국립대 시설-2개교(총 사업비 3324억원)
▲군 정보통신망-1,3군 전방지역(총 사업비 2595억원)
▲재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총 사업비 2109억원)
□ 국가보조 지자체사업
▲노후 하수관거 정비-1539㎞(총 사업비 1조3070억원)
▲생활체육시설-1개소(총 사업비 187억원)
▲도서관 신축-2개소(총 사업비 115억원)
▲복합문화시설-1개소(총 사업비 620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1개소(총 사업비 150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1개소(총 사업비 571억원)
▲과학관-1개소(총 사업비 227억원)
▲복합노인복지시설-1개소(총 사업비 18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