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R&D분야 예산↑, 통일·외교분야 예산↓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2007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국방, 과학기술(R&D)분야 예산증가율과 예산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증가율은 10.4%로 금액도 올해에 비해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 억제를 위해 정부의 씀씀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
국방개혁 지원을 위한 명분아래 국방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F-15K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신무기' 구입을 위한 비용과 사병봉급 인상 등에 필요한 재원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내년에는 상병기준 사병 봉급이 8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적인 R&D투자 분야(10.5%), 교육분야(7.4%), 환경분야(6.4%)등에도 예산을 대폭 확충, 배정했다. 다만 수송·교통분야 예산 및 통일·외교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삭감했다.
□ R&D분야-9조8443억원, 지능형 로봇 등 개발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R&D분야에 배정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8조9000억원보다 10.5% 증가한 9조8443억원. 정부는 특히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품소재개발 등 국책연구개발에 5조6817억원, 대학연구지원 1조258억원, 대덕R&D특구육성 등 연구기반조성 사업에 6912억원 등 예산을 배분해 사용할 계획이다.
□ 교육분야-26조8783억원, '방과후 학교' 등 지원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액은 총 26조8783억원. 올해 예산보다 7.4%(28조8000억원)증가했다. 정부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 사업에 매년 2900억원씩 2012년까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2189억원으로 늘리고 사교육 수요의 학교내 흡수 및 소득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1017억원을 배분해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15만2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수교육보조원, 장애학생 도우미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배정해 사용키로 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61조8415억원, 장애인수당 인상
-내년부터 장애인 LPG지원제도가 개선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현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수준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아울러 노인치매병원과 요양시설 등이 대폭 확충되고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70%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사회복지·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내년 이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0.4%올린 65조907억원을 확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16조9396억원, 기금예산에서 44조901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18조2231억원, 김해·무안공항 조기완공
-수송·교통지원 및 지역개발분야에 내년도 사용될 예산은 총 18조2231억원. 올해 18조423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가량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
도로와 철도시설 확충에 각각 7조3345억원, 3조4342억원이 배분됐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 지원에도 1조25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부산신항·광양항 개발 등 해운·항만시설 확충에 2조471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항공·공항 건설 등에 33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초 2008년 완공예정이었던 김해·무안공항을 2007년에 조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 농림·해양·수산분야-15조9254억원, 농민소득지원 등에 집중 배분
-내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지원에 총 15조9254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사용된다. 올해 예산보다(15조5121억원) 2.6%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지원에 1조8248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농어민 소득보전 및 R&D지원분야에 총 12조8684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조성 등 임업과 산촌 지원에는 1조232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 산업·중소기업지원 분야-12조5085억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2조5085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7조1537억원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에서 5조3548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개발 등 산업진흥·고도화 지원에 3조5331억원, 신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및 자원관리에 4조3118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등 중기 금융지원에 3조4518억원 등의 예산을 배정해 사용할 방침이다.
□ 환경 분야-4조337억원, 하수처리장 시설 등 확충
-하수처리장 설치,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추진 등 환경 분야의 예산도 4조337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3조7927억원에 비해 6.4%예산액이 늘어났다.
상하수도 개선에 2조6457억원, 폐기물 처리 등에 2735억원, 연안관리 등 해양보호 분야에 5507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 국방 분야-24조6967억원, 3000톤급 잠수함 도입
-국방분야 예산액의 증가폭이 크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24조6967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9.7%. 전력강화를 위해 F-15K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첨단무기 구입에 신규투자할 예정이다.
또 사병봉급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병기준 사병봉급은 월 8만원이다. 침대형 내무반 개선을 위한 예산과 함께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 문화·관광분야-2조8693억원, 스크린쿼터 피해, 영화산업 재정지원
-문화·관광분야에 사용키 위해 정부가 배정한 내년도 예산은 2조8693억원. 정부는 이 예산으로 문화예술 단체 지원, 문화시설 확충·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로 피해를 입을 영화산업 위해 1000억원(민간 400억원 포함시 14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10조8976억원, 독도경비 강화
-국선변호사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지원, 재소자 수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부는 10조8976억원의 예산을 사용키로 했다. 이 예산을 통해 독도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전력증가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11조383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이보다 1.3%가 축소된 규모다.
□ 통일·외교분야-2조4489억원, 쌀·비료 지원사업 현 수준 유지
-정부는 남북경협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북사업 지원규모를 적정선에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에 총 2조4489억원의 예산을 통일·외교분야 예산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은 2조5514억원이었다.
